'유은혜 청문회 3탄' 교육위 국감…고교무상교육 치열한 공방 [뉴스+]

1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유 부총리의 청문회 3탄을 방불케 했다. 초반 두 차례 감사 중지 되는 우여곡절 끝에 속개됐지만 자유한국당 교육위 의원들은 대부분 유 부총리를 ‘패싱’하고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도덕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를 반대했다. 그런 탓에 유 부총리 증인 선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진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부총리가 증인선서를 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범법행위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며 “인사청문회에서 11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빼고라도 3건에 대해선 여전히 범법행위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은)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대정부질문 통해 질문이 아닌 인사청문회를 해놓고 오늘 국감에서 또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 실망이다”라며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곽 의원은 돌아오는 질의 순서 마다 유 부총리 자질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유 부총리가 예전 우석대 전임강사 및 조교수 경력을 2년으로 부풀렸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 그는 이를 박 차관에게 대학들을 대상으로 허위경력서 발행 여부를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유 부총리가 “제가 대답해도 되겠느냐”고 나섰고, 곽 의원이 “아니다”라며 가로막기도 했다. 한국당에서는 이군현 의원만 유일하게 유 부총리에게 질문했다.

감사 속개 후 여야는 정책공방을 이어갔다. 고교무상교육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유 부총리는 취임 후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2019년 2학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올해 세수 확보 내용을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유 부총리를 엄호했다. 반면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서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 일정이 장관의 정치일정에 따라가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면 된다. 기존의 교육정책 일정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시 재원마련 관련 질문에 유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미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예산당국과 합의 여부를 두고는 “합의된 건 아니지만 협의는 시작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언제나 교부금 높이는 것에 소극적이다.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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