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LH "연말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겠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사장이 얼굴을 감싼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연말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서 61개로 확대해 원가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에 맞춰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는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언제 개정할 건가"라고 질의하자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빠르면 올 연말에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LH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1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12개 항목으로는 제대로 된 분양가를 알 수 없다며 공공기관이 원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원가공개 항목은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난다. 시민단체 등은 원가공개 항목 세분화로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분양가격 거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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