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방 이어진 산업부 국감…"탈원전 비용, 전력기금 활용 검토중"(종합)

2018 국정감사가 본격 돌입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1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며 정부 정책기조에 힘을 보탰고, 야당은 탈원전의 대안인 재생에너지의 비효율성과 관련 의혹들을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기금 등을 탈원전 비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현재 전력기금을 비롯한 여러 재원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신규원전 백지화 비용을 대려 한다며 '꼼수'라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지난 5월 법률자문을 맡긴 법무법인 영진의 검토 내용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비계획의 변경·폐지로 인해 전기사업자가 그 이전에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중 회수가 불가능해진 비용을 보전'하는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기가와트(GW)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축구장 1300개 넓이의 땅에 태양광 설비를 깔아야 한다"며 "온 국토에 태양광을 다 덮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온 국토가 아니라 건물 옥상이나 휴경지, 염전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산림훼손이 없는 한에서 좋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원자력 발전 백서'에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던 산업부가 상반된 말을 해 오고 있다"며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 산업부와 한수원, 한전,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함께 발간한 원자력 발전 백서는 '독일처럼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등 탈원전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 장관은 "백서의 내용은 맞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 경주 지진 등 여건 변화가 있었다"며 "국민들이 새 정부를 선택하고 에너지 전환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원자력 백서와 다른 내용의 새로운 전환정책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2018 국정감사가 본격 돌입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여당 의원들은 원전의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며 탈원전 기조에 힘을 보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한국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부실시공, 부실자재, 원전비리로 인해 약 17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전 적자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닌 비리와 부실 원전관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6년간 납품 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이 5568일"이라며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300조원에 달하며, 화석에너지는 130조원에 불과한 만큼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제대로 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2022년까지 10.5%를 늘리도록 되어 있는데 현 수준 대비 고작 3.5%를 올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 중"이라며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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