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유은혜 장관 인정 못 해"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한 자유한국당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의 취임 과정을 문제 삼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취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놓고 또다시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선서에 반대하고 퇴장하기도 했다. 국감이 재개된 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가 아닌 박춘란 차관에게 질의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부총리가 증인선서를 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범법행위가 해결되고 나서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11건이 제기됐는데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빼도 3건에 대해 여전히 범법행위 의혹이 있다”며 피감기관 건물 임대와 휴일 기자간담회 개최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가)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때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에 대해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아직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퇴장했다. 10분 만에 국감이 속개됐지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자격이 안맞는 사회부총리 임명 강행에 따른 사태라고 생각한다.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장관 증인선서를 거부할 생각이다. 강행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두번째 인사청문회까지 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똑같은 모습에 실망했다. 피감기관의 사무실 임대 문제 등은 이미 박근혜 시절 특혜나 외압이 없다고 밝혀진 것”이라며 “장관 인정하지 않을 거면 이를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퇴장했고, 유 부총리는 그 사이에 증인선서와 인사말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어진 국감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의 현행법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이 있다”라며 박춘란 차관에게 대신 질의했다.

김현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1년 앞당기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기로 한 교육부 방침을 문제삼으며 “백년지대계인 교육부 일정이 장관의 정치일정에 따라 가는 것 같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엎고 일정을 앞당기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유 부총리와 교육부가 사전에 협의한 문제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기는 것은 “부총리님이 결단을 하셨지만 (교육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올해 세수를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유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주영 노도현 기자 moon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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