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실행한 대기업 6.8%…수탁 중소기업은 0.2%

전체 대기업 1332곳 중 91곳 참여

어기구 의원 “상생 유도책 나와야”

2016년 나온 일명 ‘송중기 치약(페리오 펌프 치약)’은 성과공유제도를 통해 탄생했다. LG생활건강은 마산의 한 중소기업인 다린과 손잡고 액상 형태의 치약을 퍼 올리는 ‘펌프’를 개발했다. LG생활건강은 수입 펌프를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었고, 다린은 펌프 납품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해외 수출길도 열었다.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가 ‘윈-윈(Win-Win)’을 거둔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비효율제거 등의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납품 단가 인상이나 물량 확대 등의 형태로 공유하는 제도가 성과공유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성과공유제 추진 현황’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도’를 실행한 대기업은 91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업 1332곳 중 6.8% 수준이다. 2012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위탁 기업도 모두 329곳에 불과했다. 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에서 현재 6360개로 늘었지만, 이 역시 전체 360만여개 중소기업 중 0.2%에 불과하다.

어 의원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9.6%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1.5%로 더 떨어진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성과공유제 도입을 장려하고,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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