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토부, 공공택지 1270만평 매각한 LH 땅장사에 제동 걸어야"

-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카드 꺼내며 초강수 두지만, LH는 8년간 땅 팔아 68조원 챙겨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오늘(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1270만평을 매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장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LH가 제출한 택지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가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공공택지 총 1270만 평(41,989,684㎡)을 68조 3877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공개했다.

<표> LH, 2010~2018년 지역별 공공택지 매각현황 (면적)

(단위 : 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전국

1,909

5,444

4,012

4,838

7,885

7,474

4,599

3,615

2,214

41,990

서울

40

80

59

113

291

42

625

경기

869

1,905

1,692

1,501

4,020

3,865

2,298

1,869

1,107

19,126

인천

20

354

402

317

365

536

1994

수도권

908

1,986

1,751

1,634

4,374

4,267

2,907

2,276

1,642

21,745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초강수를 띄우는 등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데 열을 올리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이기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표> LH, 2010~2018년 지역별 공공택지 매각현황 (금액)

(단위 :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전국

27,924

75,107

60,138

717,81

111,304

129,744

89,098

72,213

46,565

683,877

서울

2,355

4,665

3,317

6,444

19,247

1,626

37,657

경기

18,355

44,640

38,079

39,595

75,371

87,031

49,466

44,303

27,598

424,443

인천

304

5,316

8,204

5,732

11,842

12,973

44,375

수도권

20,710

49,305

41,396

46,345

80,687

95,236

74,447

57,773

40,572

506,476

LH는 특히 지난 8년 8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공공택지 19만 평(625,339㎡)을 3조 7657억 원에 매각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353만 평(11,684,643㎡)을 42조 4443억 원에, 인천에서도 33만 평(1,093,552㎡)을 4조 4375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택지 외에도 상업용지, 공장용지, 업무용지 등을 포함하여 3410만 평(112,731,305㎡)을 141조 5882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LH 미매각 토지 보유현황

(단위 : 천㎡)

서울

경기

인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토지 면적

31

5,309

1,467

19,582

6,807

12,775

토지 비율

0.2%

27.1%

7.5%

100%

34.8%

65.2%

공공택지 면적

19

1,123

793

2,850

1,936

915

공공택지 비율

0.7%

39.4%

27.8%

100%

67.9%

32.1%

이러한 LH의 무차별적인 토지매각으로 인해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토지는 593만 평(19,582,194㎡)에 불과했으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전체 미매각 토지의 14% 수준인 86만 평(2,850,302㎡)에 불과했다.

전체 미매각 토지 중에서 서울에 위치한 토지는 고작 9,385평(30,972㎡)으로 전체 미매각 토지의 0.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서울시 중랑구 양원지구에 위치한 60~85㎡ 공동주택용 5,801평(19,143㎡) 토지가 유일했다.

정동영 대표는 "토지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이용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할 LH가 빚이 많다는 이유로 2010년 이후 공공택지에 저렴하고 살만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재벌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토교통부가 LH의 땅 장사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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