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주 국제관함식 참석

· 강정마을 주민들 만나 상처와 고통에 유감 표명할 듯

· “갈등과 분쟁의 섬을 치유와 평화의 섬으로,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주 강정 해군기지 앞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해군 함정의 해상 사열을 받는다. 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강정마을을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제주 국제관함식 참석 사실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관함식의 좌승함(座乘艦)인 성산일출봉함 위에 올라 해상 사열을 받고 약 8분동안 연설을 한다.

관함식은 군통수권자가 군함의 전투 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 사열 의식으로 각국 해군이 군함을 보내 함께 한다.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12개 국가의 19척의 외국 군함과 46개국 대표단이 참가한다. 일본, 중국은 군함을 보내지 않고 대표단만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 주민들이 입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정부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2007년 참여정부 때 해군기지를 만드는 문제가 결정됐고, 지난 11년동안 고통과 상처가 있었다”며 “대통령은 이번 관함식 참석을 통해 갈등과 분쟁의 섬을 치유와 평화의 섬으로,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1년동안 몸과 마음을 바친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앞으로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해군 국제관함식이 어디서 열릴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산과 진해도 거론됐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강정마을 앞에서 관함식이 열리는 것이 좋고 본인이 꼭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관함식 참석에 이어 문 대통령은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6명의 주민 대표로부터 의견을 듣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일어난 공동체와 환경의 파괴, 공권력의 인권 침해 등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결정에 대해 사과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애초 2007년 참여정부 때 기지를 만들기로 결정할 때에는 기지의 성격과 역할이 이후 추진되고 있는 과정과 달랐다”며 “그 당시에는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 크루즈 선박이 들어올수 있는 관광 목적의 민항, 기항 목적의 군항이 함께 나란히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이후 추진 과정에서 성격이 군용 중심으로 바뀌었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과거에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 참여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인 2011년 재단 제주위원회 출범식 참석차 제주를 방문해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참여정부 당시 결정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책임도 있다”며 “그 점에 대해 송구스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강정마을 주민들도 대다수가 동의했다는 제주도 측의 보고가 있었고, 그 보고를 보고 결정했다”면서 “그런데 그 동의에 참여한 주민들 수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보다 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후에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라도 다시 주민들과 제대로 대화·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참여정부 때도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며 “시민사회수석실에서는 반대 의견이었고, 국방부 등 안보 부처에서는 안보상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반드시 제주, 강정마을이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제민·김지환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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