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초등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 가장 큰 폭 감소

초중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 모두 줄어

학폭 전문상담교사 초등 6023개교에 365명 배치

"학폭 예방교육 시간 확대…상담교사 배정 늘려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고 학교폭력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율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지난 6월 25일에 발간한 ‘2017 초중등학교 주요공시정보 분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이 가장 많이 줄었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평균시간은 △2015년 7.7시간 △2016년 6.6시간 △2017년 5.9시간으로 3년새 1.8시간 줄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2015년 7시간 △2016년 6.3시간 △2017년 6시간으로 1시간이 감소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5년 5.5시간 △2016년 5.1시간 △2017년 5시간으로 30분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9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이어 △대전 4시간 △경남 6.9시간 △부산 6.8시간 △서울 6.7시간 △경북이 6.6시간 순이었다.

학교폭력 전문직 상담교사의 배치율도 학교급별로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 4월 기준 학교폭력 전문직 상담교사는 초등학교 6023개교에 365명(6%)이 배치됐다. 중학교는 3204개교에 1303명(40.6%), 고등학교는 2341개교에 869명(37.1%)이 배치됐다. 초등학교에 배정된 학교폭력 전문직 상담교사가 가장 적었다.

학교폭력 전문상담사는 초등학교 6023개교에 896명(14.8%), 중학교 3204개교에 1052명(32.8%), 고등학교 2341개교에 737명(31.4%)이 배치됐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를 입장 초중고생 중 초등생 피해자가 72%로 가장 많아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초등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욕하는 교권침해건수는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다”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을 늘리고, 전문직 상담교사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