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청년전세임대주택’에 청년이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실제로는 청년의 주거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 건수는 5만4893건이었다. 그러나 계약에 성공한 건수는 51.9%인 2만 8465건에 불과했다.

매년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은 50% 안팎에 머물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계약률이 각각 58.3%, 55.0%였으나 2016년에는 46.6%로 곤두박질 쳤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50%만 계약에 성공했다.

특히 2016년을 보면 LH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계약안내 통보를 8944건에서 1만7455건으로 대폭 늘렸다. 예산 또한 2100억원에서 58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도 계약률은 46.6%에 머물렀던 것이다.

낮은 계약률의 원인으로는 임대인과 부동산 업계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을 제출해야 하는 등 계약과정이 일반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데다 임대소득이 드러나다보니 임대인들이 청년전세임대주택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의원은 “청년 10가구 중 3가구가 주거 빈곤상태인 지금 청년주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매물이 없는데 입주대상자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물색, 계약 등 복잡한 과정들을 청년 개인에게 맡기는 시스템이다 보니 집주인과 LH 사이에서 청년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며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가 청년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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