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 수사관 교체요청 5년간 200건…수용률 71%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공정성 의심 등으로 충북 경찰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경우가 최근 5년간 2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은 총 9351건에 달한다.

연평균 1870건이다. 전체 요청 중 75%인 6993건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은 이 기간에 모두 200건의 수사관 변경 요청이 들어왔다. 해마다 40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 중 141건(71%)이 수사관이 교체됐다.

교체 요청 이유는 공정성 의심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80건, 불친절 등 수사태도 1건 등이다. 사건 청탁 의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사 이의 신청은 최근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46건에서 2014년 34건으로 줄었다가 2015년 40건, 2016년 52건, 2017년 51건 등으로 늘어났다.

수사 과오가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경우는 5년 동안 2건이다. 2013년과 2016년 각각 1건씩이다.

소병훈 의원은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편파수사 등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사관 교체 요청 수용율도 75%에 달한다"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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