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틀째 국정감사…주요 쟁점 집중

- 국회는 11일 법사위·정무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이날 실시되는 국감은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기재위는 관세청, 조달청 교육위는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외통위는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방위는(현장시찰)제주해군기지-해군 제7기동전단/해군 제주기지전대 현장시찰을 갖는다.

행안위는 경찰청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극단 등 농해수위는해양수산부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II(에너지)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토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헌법재판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비롯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교육위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위장전입 문제 등 도덕성 등을 다시 문제 삼으로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통일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등 남북 관계 발전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정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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