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밀수에도 손놓고 있는 대기 감시정 40% 넘어

엄용수 의원, 감시정 제역할 못하는 사이 밀수적발은 뚝 떨어져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항만 밀수에 동원돼야할 감시정의 절반 가까이가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 한해 동안 하루 1시간도 운항하지 않아 총 운항시간이 365시간 미만인 감시정이 전체 37척 중 15척으로 40.5%에 육박한다"며 "항만밀수를 감시해야 할 감시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충남 392호의 경우 대산세관 단독 감시정임에도 지난 한해 동안 55시간만 운항한 것으로 집계됐고 평택세관의 경기 326호는 93시간에 그쳤다.

또 2016년 대비 운항시간이 감소한 감시정도 15척이나 됐고 특히 인천과 울산, 대산, 군산세관의 감시정은 전년 대비 운항시간이 절반이하로 뚝 떨어졌다.

반면 감시정에 의한 밀수적발 실적은 2014년 531억원에서 지난해 3억원으로 3년새 급격히 감소했다.

엄 의원은 "대기 감시정으로 인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고 해상감시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감시정의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충원이나 조정, 감시정 운용계획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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