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평양공동선언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

국회 국감 업무보고…"남북관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통일부는 11일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를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적 협업체계 하에서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북고위급회담 등 후속 회담을 개최해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협의 활성화 등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상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국회 회담은 국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대화 진전으로 연결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관계와의 선순환 구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 공동선언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선 "올해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발표한 새로운 전략노선에 따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달성을 독려하며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신년사에서 제시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꾸리기 ▲단천발전소 ▲황해남도 물길 공사 등 '4대 중요대상'에 인원과 물자를 투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 동향과 관련해선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북·중 무역액이 작년 동기대비 57.5% 감소하는 등 대외 무역이 감소하고 산업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올해 10월까지 남북은 총 29회의 당국 간 회담을 개최했으며 이중 정치 분야가 17회로 가장 많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군사 부분이 3회, 경제 3회, 인도주의 분야 1회, 사회문화 분야는 5회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총 18건의 합의서 혹은 공동보도문이 체결됐다.

민간교류에서는 판문점 선언 도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총 339건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를 수리했으며 북측 민간 대표단이 방남한 경우도 5건(147명)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민간 인도지원 단체들의 교류와 관련해서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51건의 접촉신고가 수리됐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808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8.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민의 국내 입국은 연 1000∼1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통일부에 대한 외통위의 국정감사는 통일부와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대통령 직속 유관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해 진행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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