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사교육비 불평등 심화…월소득 600만원 4.57배 많이 지출

-국회 교육위 박경미 의원 분석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학부모들의 월소득 차이에 따른 사교육비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 국정 감사 자료집 ‘초ㆍ중ㆍ고 사육교육비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사이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사이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는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만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28만8000원에서 38만4000원으로 33%나 상승했다.

특히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두드러졌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가 200만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에 비해 4.57배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읍면 지역에 비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사교육비 지니계수’ 역시 2007년 0.5111에서 2017년 0.569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을, 1에 가까울수록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사교육비 지출 상위 20%의 평균 사교육비와 하위 20%의 평균 사교육비와 비교하는 ‘사교육비 5분위 배율’ 역시 지난해 8.9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경미 의원은 “사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 문제, 사회 문제임에도 교육부를 비롯해 교육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두 사교육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본부가 없다”며 “교육 문제가 ‘백약이 무약’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으나, 그럴수록 정부가 나서 사교육 경감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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