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핑1번지 양양 동산해변, 연안침식 '심각'…D등급 22곳 모두 강원도에

SOC예산 축소로 연안정비사업 지지부진

연안지역 침식 백사장 유실-도로붕괴 우려

"관련예산 확대해 재난재해 사전 예방 필요"

【보령·서천=뉴시스】 김태흠 의원.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국내 서핑 1번지 강원 양양 동산해변이 연안침식 심각단계에 해당하는 D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0개 해안지구중 연안침식이 심각한 상태인 'D등급'은 총 22개소로 모두 강원도내에 위치하고 있다.

양양 동산해변과 강릉 소돌해변의 경우 2015년까지는 보통(B) 수준이었지만, 그동안 연안정비사업 등으로 관리하지 않아 지난해 평가에서 심각(D)단계로 평가됐다.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C등급' 지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116개소가 있다. 경상북도가 30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28개소)와 강원도(16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보통 이상 단계에서 해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상태로 나빠진 지구는 60개소나 됐다. 전라남도가 21개 지구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10개 지구)와 강원도(9개 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에 따라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나 지자체 사업 모두 재원부족을 이유로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해수부 시행 지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34개소가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 30개소가 준공됐거나 진행 중이다. 하지만 투입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에 필요한 8647억원 대비 투입예산이 3637억원에 불과해 40%를 가까스로 넘고 있다.

지자체 시행사업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국 대상지구 336개소 중 221개가 착수했지만, 재원 투입은 1조1197억원 중 3417억원만 확보돼 30% 수준에 머물렀다.

시도별로 예산 확보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5개 지역으로, 울산의 경우 251억원이 필요하지만 8억원을 투입해 단 3%에 그쳤다. 연안침식이 심각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도 재원 투입율이 각각 23.4%와 25.2%에 불과했다.

연안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해수욕장이나 연안지역이 침식돼 백사장이 유실되고 인접 도로와 시설 등이 붕괴되는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SOC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연안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관련 예산을 확대해 재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특히 재원부족이 심각한 지자체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거나 중앙정부사업으로 편입시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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