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프로포폴 처방 통계, 59만건이 빈다···식약처 “166만건” 심평원 “107만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프로포폴 처방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프로포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했지만 통계 확보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약처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1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두 기관의 프로포폴 통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2018년 5월18~8월18일)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3252건이고, 이중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환자는 총 147만3641명으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 환자 수는 137만5402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만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9541명이었다. 두 기간 사이의 통계 차이는 58만7962건이고, 수진자의차이는 60만5861명인 것이다.

최 의원은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 조작이 가능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각 기관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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