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6대 은행, 외국인 지분율 늘면서 1조8656억 배당···“단기 이윤에 치중”

국내 6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7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이들이 외국인에게 배당한 금액도 1조8600억원을 넘어섰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씨티 등 6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평균 73.3%로 집계됐다. 2013년에 비해 평균 4.8%포인트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했다. 이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2013년 68.5%에서 2014년 70.6%, 2015년 70.5%, 2016년 70.8%였다.

외국인 지분율은 외국계인 제일·씨티은행이 100%였으며, 하나은행 74.0%, 국민은행 69.4%, 신한은행 68.9%, 우리은행 27.3%로 나타났다.

이중 2013년 대비 하나은행이 2013년 61.8%에서 지난해까지 12.2%포인트 상승해 가장 크게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도 같은 기간 63.5%에서 69.4%로 5.9% 포인트 상승했다.

이밖에 지방은행의 외국인 지분율도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의 모회사인 BNK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모회사인 DGB금융지주의 외인지분율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50.7%와 60.6%로 50%를 상회하고 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모회사인 JB금융지주의 외국인지분율도 2013년 15%에서 지난 해 말 41.9%까지 상승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배당금도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은 총 7조622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그중 36.4%인 2조7756억원을 배당했다.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이중 67.2%인 1조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됐다.

고용진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중은행은 거의 대부분 외국계 펀드의 지배에 놓이게 됐으며, 이들 외국자본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인허가, 법적 예금보장,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중은행은 태생부터 공적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은행 본연의 공공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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