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홍철호 “가스안전공사, 송유관공사 안전점검표 복사해 정부에 보고…형식적 점검”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연도별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똑같이 복사한 수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홍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2014년 및 2016년 경인지사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보면, 두 개의 확인결과표가 글자 위치와 내용까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온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경인지사 사업소의 자체 정기안전점검이 2014년에는 ‘월 1회’였지만 2016년 ‘연 2회’로 축소된 것을 파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드러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6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했으며, 2014년의 경우 12월 1일 단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점검한 것도 나타났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 중 일부 내용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유관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해당 확인 및 점검 업무는 법령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달 말 실시 예정이다.

홍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이고, 이를 보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아무런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저유소 등을 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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