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시설 10곳중 1곳 지진 '무방비'…내진설계 기준 높여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18.09.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전국 항만시설 696곳중 72개 시설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기준도 5.7에 불과해 설계기준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이 1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시설 내진성능 확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항만시설 696곳중 72개소가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해수부는 전체 항만시설 696개중 624개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확보된 72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별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직접 관장하는 도로·철도 등 SOC시설 2만3315곳중 96%인 2만2377곳의 내진성능을 2017년 11월 확보했다. 938곳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 2019년까지 내진 보강률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된다.

항만시설물은 2000년 1월1일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지진규모 5.7~6.3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설정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지진의 규모가 5.8, 2017년 포항지진이 5.4인 것을 감안하면 내진설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박주현 의원은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진조기경보 시스템구축과 내진설계가 있다"며 "한반도에도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 발생의 가능성 있기 때문에, 해수부는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 사전에 지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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