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특수학교 교육여건 열악…과밀학급 15% 달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 70% 그쳐

통학 편도 1시간 이상 학생 1800명 이상

"장애학생 특수교육 여건 열악…예산지원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 수가 전체 9만명을 넘어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학교 과밀학급도 전체 학급의 15%를 넘었으며, 장애학생 중 통학에 걸리는 시간이 편도 1시간 이상인 학생이 약 18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7만 1484명으로 전체 학령인구(1021만명)의 0.7%였다.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9만 780명으로 전체(824만2000명)의 1.1%로 늘었다.

그러나 특수교육 관련한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통학 소요시간별 학생 수를 살펴 보면 전국 2만4994명 학생 중 통학에 걸리는 시간이 편도 1시간 이상인 학생은 1852명(7.4%)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4699명 가운데 579명(12.3%)이 편도 1시간 이상을 통학에 소요,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통학 여건이 가장 좋지 않았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올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은 1만8680명이나 실제 배정된 특수교사는 1만3435명이었다. 법정정원 확보율은 71.9%에 그쳤다. 특수학교의 과밀학급의 경우도 전체 학급의 15.1%에 달했다.

이에 반해 올해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약 4.4%로 지난 2016년 4.6%, 2017년 4.7%에서 되레 줄었다.

이 의원은 “장애유형,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수학교 과밀 해소와 특수교사 법정인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