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소 과밀화 해소하겠다고 가석방 확대하는 법무부

사진 = 채이배 의원

- 가석방 출소자 급증, 성폭력범 가석방마저 이루어져- 채이배 "권력층 '황제수감' 문제부터 해결해 형집행 공정히 해야"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가석방 및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형 집행률 60%대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했으며, 심지어 성폭력범의 가석방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2018. 8. 기준)까지 총 37,985명이 가석방되었으며, 가석방자의 절반 이상인 20,677명이 절도·사기범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교통사범, 병역사범에 대한 가석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 18년에는 성폭력사범 4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이루어졌다.

또한 가석방 출소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6,201명에서 2016년 7,157명, 2017년 8,275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8월 말까지 5,451명이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석방자들의 형 집행률을 살펴보면 형기의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2013~2016년 4년간 3명에 그쳐 연평균 1명이 채 안되었으나, 지난해 18명, 올 들어서는 8월까지만도 20명으로 대폭 늘었으며, 형기의 71~80%를 마치고 가석방된 경우도 2013년 470명에서 2017년 1,493명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이 가석방이 증가·확대된 이유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법무부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모범 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한 가석방 확대를 지속함에 따라 가석방자 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그러나 수용 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사범까지도 가석방을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수용자 인권 보장은 필요하지만 재벌 총수나 정치인 등 권력층은 대부분 1인실에서 이른바 '황제수감' 생활을 하는 문제부터 개선해 공정한 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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