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오늘 경찰청 국감…댓글공작ㆍ여성 편파수사 논란 등 쟁점

-백남기 사건 등 인권침해사건 조사 결과 쟁점될 듯

-댓글공작 의혹도…조현오 전 청장, 증인 출석 거부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국감에서 다뤄질 현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댓글 공작 의혹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취임한지 약 3개월 만에 맞는 첫 국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경찰개혁 등과 관련해 민 청장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인권침해사건 조사 결과=우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위)가 발표한 과거사 조사 결과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진상위는 경찰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 화재 참사, 쌍용자동차 노조 강제진압 등이 이전 보수정권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냈다. 이같은 진상위 조사 결과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찰이 공식사과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하라는 진상위의 권고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 청장은 진상위의 사과 권고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폭력시위를 벌인 집회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시민단체쪽에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 내부적으로는 폭력시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엄단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행안위는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을 경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성대상 범죄 및 편파수사 논란=올해 초 미투 확산과 함께 관심이 커진 여성 대상 범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을 계기로 편파 수사 논란이 촉발되면서 여성들의 대규모 집회가 올해 들어 다섯 차례 열렸다. 아울러 불법촬영사건과 리벤지 포르노 등 성범죄 예방책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찰은 각종 대책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대상 범죄 수사 기능인 성폭력대책과, 사이버수사과, 형사과 등 8개과가 참여한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했고 민 청장은 취임 직후 여러 기능을 모아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만들기도 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유포 온상지인 웹하드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 공작 의혹=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직 당시 벌인 댓글 공작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을 예상된다. 조 전 청장은 지난 5일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경찰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 공간에서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해 정부에 우호적인 내용의 대응 글 3만3000여 건을 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선 국감이 반쪽짜리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행안위는 애초 조 전 청장을 불러 댓글공작을 기획한 경위와 수행 방식, 지휘체계 등을 물을 계획이었으나 조 전 청장은 자신이 피의자로 구속된 상태라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정보경찰 개혁=경찰개혁 중 주요 과제로 꼽히는 정보국 개혁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보경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경찰청은 정보국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우선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변경하고 정보경찰의 정당ㆍ언론사 등 민간영역 상시 출입 등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 정보국을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정보국 축소에 머물면서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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