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첫째에 대한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는 총 105곳이었고 0~50만원 63곳, 50만원~100만원 32곳, 100만원~300만원 23곳, 300만원 초과 6곳 등 첫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총 124곳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첫째 출산지원금 지급금액과 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 105곳의 평균출산율은 1.051이었으나 0~50만원을 지원해주는 지자체 63곳의 평균 출산율은 1.169였다. 또 50만원~100만원 지원 32곳은 1.273, 100만원~300만원 지원 23곳은 1.417, 300만원 초과 6곳은 1.416이었다.
전국에서 첫째 출생아에 대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지자체는 전남 광양시로 500만원을 지원했다. 영덕군은 1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 이후 24개월간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했다. 경남 봉화군은 420만원, 영양군 360만원, 영동군 350만원, 울릉군 340만원, 순창군·순천시 300만원, 해남군 270만원 순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갑론을박이 있어 왔다”며 “지자체의 경제력 및 복지정책으로 인해 출산지원금이 천차만별이지만 첫째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의 평균 출산율이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에 비해 높다는 수치가 확인된 것은 의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정부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아동수당과 같이 보편적인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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