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잇딴 장애학생 폭행 사건…특수교육 여건 사각지대

- 경기도 통학 장애학생 12.3% 1시간 이상 걸려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71.9% 그쳐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사회복무요원에 이어 교사까지 가담한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특수학교의 교육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만1484명이던 특수교육대상자가 올해는 9만780명으로 학령인구의 1.1%로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지적장애가 4만8747명(53.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자폐장애 1만2156명(13.4%), 지체장애 1만439명(11.5%)순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장애 학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교육환경은 통학 시간, 특수교사 확보율 등에서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학시간 측면에서 전국 2만4994명의 학생 가운데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 수는 1만853명(7.4%)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4699명 가운데 579명(12.3%)이 편도 1시간 이상을 통학에 소요하는 등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통학 여건이 가장 좋지 않았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도 올해 71.9%에 그치고 있으며, 특수학교 과밀학급의 경우도 전체의 15.1%에 달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장애유형,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제대로 일선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아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열악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특수학교 과밀 해소 및 특수교사 법정인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속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불미스러운 폭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서울 강서구의 한 특수학교에선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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