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정경두 “전작권 환수 후 한국 주도로 연합사 편성”

국방부는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 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 초안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 여건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정 장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관련해 “현재는 북한은 초소가 160개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60개로, 1대1로 철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서부 10㎞, 동부 15㎞의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데 대해 “육군 군단급 이하 무인기는 탐지거리가 수백ｍ에서 수㎞로 짧아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면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대해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것”이라며 “우리가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남북 간 실천이 되고 완전하게 전쟁 위협을 서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군사 합의서와 관련해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담긴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설정한 내용”이라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대한민국도 미국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이상이 없다”며 “우리는 그것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군사합의서는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견인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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