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국감 첫날부터 '文케어' 여야 설전(종합)

-30조6000억원 예산 마련 놓고 설전…국민연금 개편·아동수당도 이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격돌했다. 국민연금 개편, 아동수당 등 주요 현안마다 여야는 이견을 드러내며 설전을 벌였다.

◆'문 케어' 재정 확보 방안 이견=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케어로 인해 2022년까지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차기 정부에서 12조1000억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는 문 케어에 소요되는 30조6000억원을 누적 적립금, 건강보험료 인상, 정부 부담금 정상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올 8월 기준 21조6259억원인 건보 누적적립금이 문 정부 말인 2022년 7조4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7년에는 매년 건보료를 3.49%씩 더 내고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고 4조7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여당은 문 케어 추진 동력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2017년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족분이 7조1329억원에 달했다"며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하면 건보 재정이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2022년에는 누적수지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은 "2022년에서도 정부의 지원금이 현 수준(13.4%)을 유지한다면 재정적립금 10조원도 마저 쓰게 된다"면서 "법정 지원비율의 절반만 미치더라도 건보 재정은 그다지 염려 안 된다. 17%까지만 보조된다고 해도 예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려면 사후정산제가 필요하다"며 "재정당국의 의지로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기금 소진 난타=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두고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국민연금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이른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이 불을 지핀 것이다.

김세연 한국당 의원은 "1778조원 쌓여있던 국민연금 기금 전액이 2057년에는 소진된다"며 "1992년생, 현재 27세 청년이 지금부터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으면 65세에 연금이 바닥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님 세대는 2088년까지 생존이 쉽지 않고 저희 세대도 쉽지 않겠지만 청년들과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는 국민연금의 막대한 적자액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왜 정부는 70년 재정 추계를 뽑지 않고 40년 추계로 가리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 인상한다면 기업 부담은 2016년 기준 총 부담금의 절반인 16조6000억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사정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 기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인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가능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국민연금 지급이 보장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 더 많은 분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또 다른 요인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다시 수면 위로= 여야는 9월부터 지급된 아동수당의 대상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행정 비용이 크다는 주장과 '금수저'에게도 아동수당을 줘야 하냐는 반대 의견이 맞서는 등 여야는 현안마다 입장 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이어갔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상위 10%를 거르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1626억원이 소요됐는데 아동 100%에게 지급할 때 드는 비용인 1229억원과 비교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없었다"며 "기존 복지 급여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거나 잘 몰라서 아동수당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못 받는 사각지대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본인 확인만 거쳐 제공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도 "행정비용에는 국민이 60~80가지 서류를 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산정되지 않았다"면서 "행정비용 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도 100% 지급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김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아동수당 신청자의 56%가 온라인 신청이라 사회적 비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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