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손자 있느냐” 질문에 당황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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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국민연금·文케어 놓고 여야 공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장관석으로 돌아가고 있다.[연합뉴스]

“장관께선 손자 있으십니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감사장에 나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손자의 유무를 물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박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아직 없다.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박 장관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손자가 생기면 나중에 장관에게 엄청난 비난할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장관의 표정은 이내 굳어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이날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선 국민연금 재정고갈과 ‘문재인 케어’ 시행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 장관에게 ‘손자’를 질의한 김세연 의원은 “1778조원 쌓여 있던 국민연금 기금 전액이 2057년에는 소진된다”며 “1992년생, 현재 27세 청년이 지금부터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으면 65세에 연금이 바닥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님 세대는 2088년까지 생존이 쉽지 않고 저희 세대도 쉽지 않겠지만, 청년들과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는 국민연금의 막대한 적자액을 마주하게 된다”며 “그런데 왜 정부는 70년 재정 추계를 뽑지 않고 40년 추계로 가리는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 인상한다면 기업 부담은 2016년 기준으로 총 부담금의 반인 16조6000억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사정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 기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인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가능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많은 전문가가 연구한 것을 정부가 가릴 수 없다”며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많이 내야 한다‘는 기본 사실을 국민들이 인정받고 받아드릴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연계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통해 전반적인 노후소득 강화라는 큰 목표 아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북지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장 앞에서 자료준비를 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여론’이란 자체 조사 문건을 토대로 “국민 46%가 연금 고갈을 불안해했고, 가장 큰 관심사인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에 대해선 국민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박 장관을 추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국민적 바람이고, 저도 파악하고 있다. (지급 보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국민연금 지급이 보장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 더 많은 분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또 다른 요인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야당은 또한 ‘문재인 케어’로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내년도 건보료를 3.49% 올리면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때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고 했지만, 허위 부당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케어의 도입 취지와 달리 올해 의료비 실태조사 발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0.8%포인트 더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하락 문제가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는 것은 논리가 잘못됐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4대 중증 질환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했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험료 인상 폭탄‘이란 인식을 국민에게 쓸데없이 줘선 안 된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이 왜곡되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문재인케어 관련 예산은 예상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다”며 “의료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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