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여야 할것없이 정부 농업농촌 홀대 ‘비판’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조성액 목표 4분의 1에도 못미쳐

김성찬 "'노동=최저임금' 같은 농업분야 대표 정책 부재"

여당 의원도 '유명무실' 삶의 질 위원회 등 매섭게 질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것없이 정부의 농업·농촌 부문 홀대에 대해 비판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등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조성액 목표에서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야·정은 2015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앞두고 이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민간·공공기관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을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00억원을 모으기로 한 이 기금은 현재까지 476억1000만원 모금하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이 장관의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인데도 신경을 안 쓴 것 같다”며 “농식품부 직원도 세 명이 10만원씩 낸 게 전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최근 바른미래당 의원 30명을 설득해 기금에 1200만원 출연했다. 경대수 의원(자한당)은 “농식품부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말 자체가 ‘희생’을 전제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더민주)도 FTA로 수혜를 본 기업의 낮은 참여율을 지적하며 “의무조항도 유인책도 없었던 만큼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 기금은 한중 FTA뿐 아니라 FTA 등으로 수혜 본 모든 기업의 자발적 취지를 유도하자는 건데 한중FTA에 국한해 상각하는 기업 인식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K스포츠재단 등 재작년 국정농단 사태로 출연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다”며 “앞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 의원(자한당)은 농업부문의 대표 정책이 없다는 점을 고집었다. 그는 “노동 분야에선 최저임금 인상, 외교통일 분야에선 남북교류협력, 국방 분야에선 복무기간 단축과 국방개혁이 있는데 농업 부문은 소득 증대를 비롯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농민도 행복할 수 있는 만큼 장관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올 초 김영춘 전남도지사(전 농식품부 장관)의 지방선거 참여 후 이개호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5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던 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년보다 9.7% 늘었으나 농식품부 예산은 1.1%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농업 홀대를 비판했다. 김태흠·이만희 의원(자한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했던 얘기와 달리 농업 부문을 홀대하고 포기하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종회 의원(민평당)은 “도시가구와 농가 소득 격차가 2007년 1191만원에서 지난해 2142만원(도시 5861만원·농촌 3720만원)으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재고가 1년 소비량을 웃도는 3만t 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밀 농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수입-국산밀 혼용, 군납 등 자국 밀 살리기 운동으로 100만t 이상을 소비하는 데 성공했다”며 “정부가 나서서 밀 재고 소비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해수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도 농협중앙회를 통한 예외적 수매를 검토해야 한다며 거들기도 했다.

이 장관은 “밀 대량 소비처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수입밀보다 4배 가량 높은) 가격과 근본적인 입맛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매자의 일부 차액을 지원·보전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계 부처와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측 의원의 질타도 매서웠다. 서삼석 의원(더민주)은 농식품부가 2004년 설립한 삶의 질 위원회가 예산은 꼬박꼬박 사용하면서도 활동 실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이 2013년 이후 일곱 차례 회의했는데 그나마 대면 회의는 한 번뿐이고 나머진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 서 의원은 “이렇다보니 농어촌 37개 시군에 산부인과 하나 없고 21곳엔 소방서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더민주)은 농수산물 유통 구조가 농업인에 불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양파 기준 농가는 소비자가격의 29%만 가져가고 나머지 71%는 유통비용”이라며 “1973년 관련법 개정 이후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유통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도매시장 법인이 하역비 비용을 위탁수수료에 얹어 농업인에 떠넘기는 걸 적발해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키로 한 사례를 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유통 단계를 축소해야 한다는 답을 갖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현실 가능할지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고려하느라 쉽게 시행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앞으로 더 의지를 갖고 개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로컬푸드 (지역 생산 농산물 지역 내에서 소비) 공급 확대 방안도 더 치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개호(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현수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