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유영민 “국세청 등 합동 조사, 구글·페이스북 과세하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10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심민관 기자

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다국적 기업 세금 회피 의혹에서 비롯됐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기술 기업이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아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합동조사 카드를 꺼낸 것이다.

유 장관은 "구글은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법인세는 내지 않는다. 유럽연합(EU) 움직임도 그렇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도 곧 나올 예정"이라며 "지난해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유한회사가 제외돼 외국 기업이 빠져나갈 통로가 생겼다. 국세청까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합동조사를 꼭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등의 무임승차와 갑질은 문제가 있다. 세금을 매기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EU는 벌금을 부과했는데 우리 정부는 왜 못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몇 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답이 안 나왔다. 정부 관계 부처가 합동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구글이 작년 국내 매출을 2600억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전문가들은 3조~5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국세청과 이 부분을 분명히 체크해야 한다"고 했고 노웅래 과방위원장 역시 "구글 등의 국내 사업자 역차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실태 파악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U는 지난 7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기본 탑재한 것이 공정경쟁을 해쳤다는 이유로 구글에 43억4000만유로(한화 5조6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지난해 구글이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노출시켰다며 24억유로(한화 3조13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작년에 망사용료로 700억원을 냈다는데 구글은 얼마를 냈는지 아느냐. 아마 모를 것이다. 왜 가만히 있느냐"며 "구글, 유튜브 등은 한 푼도 내지 않는데, 서비스를 보면 그들이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정한 원리다. 5G 상용화로 구글만 날아다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에 "공감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는 망중립성, 제로 레이팅 등 여러 문제가 연관돼 있다. 동등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원익 기자(wi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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