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이은재 "사법농단, 사법부 장악 위한 좌파 주장 불과"

"김명수, 양승태 시절 혜택 받다 정권 바뀌자 적폐청산 주장"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좌파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부 장악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법관으로서 온갖 혜택을 받고 정권이 바뀌자 이것을 적폐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장들의 공보관실 운영경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양승태 사법부가 그렇다고 하면 김 대법원장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선 법원에선 공보관실이 따로 없다. 공보 업무를 하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사무국장들에게 실제로 공보관실 운영비가 배정된 것”이라며 “법원장이 이를 수령한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법원장 지시로 누가 수령하든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처 증빙 서류가 없는 것에 대해선 “공보관실 운영비를 내려줄 때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 안내가 내려왔지만 ‘증빙을 첨부하라’는 말이 없었다”며 “크게 보면 예산 편성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원 집행엔 문제가 없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런 점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보관 운영비 유용 의혹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의 비자금’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서 비자금으로 명명한 건 잘못됐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