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인구소멸 위험 지차체 85%가 공무원 정원 늘려"

행안위 소속 윤재옥 의원 10일 관련 현황 공개

소멸 위험 89개 지자체 중 76개가 정원 늘려

"인구 주는 데 지방공무원 일자리만 늘린다"

7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인구소멸 위험 지방자치단체 중 정원이 늘어난 기초단체가 7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소멸 위험 지자체가 89개인 것을 고려하면 약 85%에 달하는 수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인구가 감소해 도시 소멸 위험 상황인 기초단체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76개 지자체는 2666명의 공무원 정원을 늘렸다. 그는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228곳 가운데 경북 영양군을 비롯한 89개 지자체가 30년 안에 인구 감소로 소멸할 확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30년 안에 소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인 경북 영양군의 경우 인구수가 1만 7461명 (2018.7.3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공무원 수가 477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7명에 달해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말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인구가 줄어드는데 정원이 늘어난 기초자치단체는 149개로, 이들은 총 9415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렸다. 이들의 정원 증가 수를 보면 경기 성남시가 가장 많은 245명을 증원했고, 경남 창원시 218명, 경기 안산시 203명 순이었다.

행안부는 “노인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감염병 대응 수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구 등 하나의 행정지표만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방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존 인력 대체 등 재배치가 필요하고, 효율적 공무원 인력 활용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정원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