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과잉 생산으로 갈아엎는 농산물 연간 100억원 넘어

과잉 생산에 의한 가격 폭락 등으로 갈아엎는 농산물이 연간 100억원를 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과잉 생산으로 양파와 마늘 3만7294t이 산지에서 폐기됐다. 금액으로는 118억원어치에 이른다. 양파는 3만6386t(95억9900만원), 마늘은 908t(22억원)이 각각 땅속에 묻혔다.

충남 서산시 팔봉면 지역 농민들이 지난 6월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들이 출하되기 전에 갈아엎어지는 일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14년이 경우는 배추·무·양파 등 21만2786t(170억원)이, 2015년에는 배추·무 등 6만255t(58억원)이 각각 폐기됐다. 2016년에는 파프리카 1000t(2억원)이 폐기돼 폐기되는 농산물이 줄어드는 듯 했지만, 이듬해인 2017년에는 배추와 무 등 6만3680t(100억원)이 또 폐기됐다.

지난 5년 동안 갈아엎은 농산물은 모두 37만5015t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448억원 어치다. 2014년, 2017년, 2018년의 경우 산지 폐기한 농산물이 100억원 어치를 넘었다.

이처럼 폐기하는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정부의 부실한 수급조절 정책이 꼽힌다. 감사원은 지난해 농식품부의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를 점검해 1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내면서 마늘·양파 등 채소류의 가격 동향 예측이 부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양파·마늘의 재배면적·생산량 등에 대한 통계 관련 기관의 전망치가 달라 제대로 된 수급조절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농촌경제연구원은 양파와 마늘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18.3%와 6.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통계청은 35.2%와 14.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올해 발생한 양파·마늘 대란은 사실상 농식품부 등 정부의 수급정책이 실패하면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우선 생산량 예측시스템을 개선하고 수급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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