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첫날 '공무원 증원·안전 문제' 집중 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2018년 첫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 재난·안전 문제 등을 두고 정부를 질타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의 정부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행안부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중 공무원을 17만4000명 증원할 계획을 관철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공무원 증원 시 공무원 연금이 최대 370조원까지 더 지출될 것으로 추계됐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보다 민간에 더 많이 투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세금으로 메울 공무원 연금이 올해 2조원, 2050년엔 10조원"이라며 "어느 나라가 인구가 줄어드는 데도 공무원을 매년 3만명 이상 증원하나.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민생과 국민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정치인 장관인 만큼, 문 대통령에게 충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야당의 지적에 "공무원 증원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니 쉽게 수정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이 반영돼 (공무원 증원) 목표치에 많이 미달해, 야당 의원들의 우려가 부인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또 지난 7일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이나 지난달 발생한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안전 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제천·밀양 화재 사고 이후 행안부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며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다"며 "안전대진단 제도 자체를 다시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인 김한정·소병훈 의원도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조급하게 사건을 수사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졸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관리가 허술했다"고 밝혔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행안부의 사회 혁신 프로그램 중 ‘국민 참여 사회 프로젝트’에 서울시나 희망제작소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희망제작소에 사업이 편중됐다고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06년 주도적으로 설립한 시민단체다.

유 의원은 "사회혁신 추진단의 민간위원 20명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서울시나 희망제작소와 연관된 인사"라며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우려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희망제작소가 주관 단체로 지정된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 역시 주관 단체 심사위원 8명 중 7명이 서울시나 희망제작소와 관련됐다"며 "선정위원과 희망제작소 간 이해당사자 배제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해당 사업의 긴급 입찰 공고 역시 국가계약법상 요건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대북 관련 문제도 질의했다. 윤재옥 의원은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남북 교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지자체가 교류 사업을 주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북제재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내용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발표되고 있는데, 행안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에 "(남북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다"면서도 "지자체간 중복되는 사업이나 두서없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도 "남북 간 서해 완충 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으로 인해 서북도서의 안보가 위협당할 수 있다"며 "어선을 위장한 간첩선이 남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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