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출석' 놓고 與野 공방…대법원 국감, 시작부터 파행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이 비자금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보관실 운영비' 등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그간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질의답변에 응한 관례가 없으나 적어도 이번만큼은 직접 응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사법부 사조직화, 정치조직화 우려 목소리가 높았고 현실화됐다"며 이념편향성을 문제로 삼았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도 "공보관실 운영비를 어떻게 지방법원장이 현금으로 썼는지와 대법원이 좌편향돼 문제인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거들었고, 장제원 의원도 "대법원 기관장은 대법원장이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이 답변하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송기헌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에 대해서도 질의응답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사법행정 영역에 있어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장관급, 대법관을 겸하는 수장이 있다"고 했다.

양측의 공방 끝에 김 대법원장의 인삿말은 오전 10시 55분쯤 시작됐다.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 도중 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고, 국감은 중지됐다. 이후 10분쯤 지나 퇴장했던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돌아오면서 다시 국감이 재개됐다.

▲ 국감 개막…"김명수, 의혹 직접 해명" vs "청문회 아냐"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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