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국토부, 코레일 KTX 차량 SR 임대 지시는 배임 소지"

코레일 매출감소 등 철도공공성 악화 우려

"SRT 기존선 운행 위해선 양사 통합이 해법"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KTX 차량을 SR에 임대하도록 코레일에 지시한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전라선 등 기존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지난달 5일 코레일과 SR에 보낸 ‘수서발 고속철도 기존선 운행관련 검토 지시’ 공문을 보면, 국토부는 SRT의 기존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코레일은 KTX 차량의 SR 임대방안을, SR에게는 차량수급 및 운영계획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SRT 운영주체인 SR에게 기존선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당연하지만, SR의 경쟁사인 코레일에게 KTX 차량 임대의 검토를 지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경쟁사인 코레일에서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빼서 SR의 운행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 경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코레일이 국토부 지시대로 KTX 차량을 SR에 임대할 경우 매출액 감소 등 재산상 손해로 인해 배임의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고속열차 수익을 통해 일반열차의 적자를 보전하는 교차보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철도공공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이 SR에 KTX 차량을 임대해줄 경우,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차량을 빼야 하기 때문에 KTX 운행감축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강북 지역 주민들은 열차이용 기회가 줄어드는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코레일은 KTX 차량임대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어 경영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KTX 1편성을 SR에 임대할 경우 연간 3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여부를 판가름할 연구용역(‘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레일 KTX 차량의 SR 임대 검토 지시는 SR의 분리 및 왜곡된 철도공사-SR 경쟁체제를 바로잡아야 할 국토부가 또 다시 철도공사와 SR의 불공정한 경쟁관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안 의원은 우려했다.

안 의원은 또 수서발 고속철도가 전라선 등 기존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SR은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영하고 있을 뿐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등 기존 고속철도 노선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SRT의 기존선 운행에 대한 지역 요구가 증가하고, 국토위에서도 SRT의 전라선 및 경전선의 조속한 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유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가 진심으로 SRT열차 운행의 확대를 통해 지역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면, SR에서 신속히 추가 차량을 확보해 운행하도록 하거나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통해 통합된 철도공사가 수서발 고속철도를 기존선 구간에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KTX 열차 모습. 코레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