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감]韓 스마트폰 선탑재 앱 62개…日 이어 두 번째 多

- 과다한 배터리 소모ㆍ소비자 선택권 침해

- 통신사 앱, SKT 25개ㆍKT 19개ㆍLGU+ 17개

- “구글 OS 제공 빌미 선탑재앱 강요 조사해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이 60여개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나치게 많은 선탑재 앱이 과다한 배터리 소모를 유발시키고 선탑재 앱을 중심으로 앱 선택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9에 선탑재 된 앱은 62개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7개국 중 일본(66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 이어 독일 45개, 영국 40개, 미국과 프랑스 각각 39개, 호주 36개 순이었다.

이들 선탑재 앱 중 구글의 앱 수는 11개로, 조사 대상 7개국이 동일했다. 통신사 앱의 경우 미국과 호주, 유럽 국가는 2~10개 수준인 반면, 한국과 일본은 25~29개에 달했다. 제조사 앱은 미국이 18개로 가장 적었으며, 나머지 국가는 23~27개였다.

통신사 별로는 이달 기준 국내 출시된 갤럭시노트9의 경우 SK텔레콤 25개, KT 19개, LG유플러스 17개의 선탑재 앱을 탑재하고 있었다. 구글 선탑재 앱은 10개, 제조사는 27개였다. 갤노트9은 LG유플러스 출시 모델이 가장 적은 54개, SK텔레콤 모델이 가장 많은 62개의 선탑재 앱을 탑재한 셈이다.

구글과 이통3사의 앱 선탑재가 차지하는 스마트폰 저장 공간은 3.38G에서 최대 3.41G에 이른다. 갤노트9의 기본 저장용량은 128G다.

작년 1월 운영체제(OS) 구동 등에 필요한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의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필수앱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선탑재 앱 자체는 늘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전인 2016년 12월 기준 선탑재 앱은 총 55개로, 이중 삭제가 불가능한 필수앱은 30개였다. 올해 기준 선탑재 앱은 총 62개, 필수앱은 14개로, 개정 이전보다 통신사 앱이 7개 늘었다.

박 의원은 “선탑재 앱은 이용자 선택권 보장, 이용자 불편 최소화,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특히 구글의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제공을 조건으로 구글 앱 선탑재를 제조사에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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