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너지전환’ 난타공방전 예고… 산자위 국감 최대쟁점 격화

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국정감사 시즌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 간 치열한 난타전이 예고되고 있다. 정책변화에 따른 전기료 인상 가능성과 신재생에너지 한계 및 부작용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산업·통상’, 11일 ‘에너지’를 주제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15일부터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국감의 초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적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급진적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발전단가 상승과 전기료 인상 후폭풍이 골자다. 월성 원전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등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기를 사야 하는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를 입수해 탈원전에 따라 2030년 판매단가 50% 이상 상승이 점쳐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차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인상분에 반영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비판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월에만 에너지저장설비(ESS) 사고가 3건 있었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고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1년까지 70% 늘리겠다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를 비판한 바 있다. 계획대로 설비를 늘려놔도 2031년 4062MW 설비의 피크기여도는 174MW로 전체설비의 4.28%에 불과하다는 간헐성 발전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자원공기업 부실 해외자원개발 등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이나 대한석탄공사의 몽골 홋고르탄광 사업 만성적자 및 방만운영 등이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이번 국감은 성윤모 신임 산업부 장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도 있다. 성 장관은 취임 동시에 산업 육성을 제1과제로 꺼내놓으면서 업계에선 조용하고 신속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해 왔다. 탈원전이 해외 원전수주를 가로막고 국내 원전산업 경쟁력을 사실상 포기하는 정책이라는 식의 국민 저항 의식이 높아진 탓이다.

이번 국감에선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하는 일이 부쩍 줄었지만 포스코·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GM대우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의원들은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부실의혹을 비롯해 각 기업별 불공정거래 의혹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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