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관련 특단 대책 필요"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부터 매년 1000원씩을 조성키로 했지만 목표대비 실적은 2년에 걸쳐 23.8%에 불과하다.

9일 박완주 의원(천안을ㆍ사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한ㆍ중 FTA 비준동의를 앞두고 여야정은 농어촌상행협력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FTA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농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을 조성한다는 것 이었다.

지난 지난 2년 민간기업 출연액수는 7억원 가량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으며 대기업군에서는 현대자동차 4억원, 롯데GRS 2억원, 한솔테크닉스 1억원 정도였다.

반면 올해까지 9030억원이 출연된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의 경우 대기업 출연금이 6996억원으로 대기업 출연률은 77.4%에 달한다.

이 처럼 두 기금 모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센티브 차이 때문으로 풀이됐다.

대중소기업협력기금 출연시 동반성장 지수 가점을 최대 1.5점까지 부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지만 농어촌상생기금의 경우 부처 간 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농ㆍ수협중앙회는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에 농어업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기금 출연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박 의원은 "기금의 초라한 실적은 이미 예견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며 "특단의 유인책을 시급히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 지원 또한 지역간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