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무역전쟁 결사항전 카드 잇따라 내놓아

내수 진흥과 수출 확대용. 부작용 올 경우 독이 든 성배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중국이 미국과 진행 중인 무역전쟁에서의 결사항전을 위한 장기전 카드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른바 불퇴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만약 성공한다면 전쟁 승기의 실마리를 잡게 돼 이 카드들은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의 경우 경제 전반에 더욱 주름살이 지게 되는 만큼 적지 않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한마디로 최근 조치들이 독이 든 성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가 될 듯하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이들 중 중국 경제 당국이 가장 야심적으로 뽑아든 것은 역시 개인 소득세 감면 카드가 아닌가 보인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치로 이에 따른 연간 감세 규모만 3200억 위안(元·54조4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면세점이 현행 3500 위안에서 5000 위안으로 높아질뿐 아니라 월 소득이 2만 위안 이하인 개인은 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당연히 무역전쟁에 필수적인 내수 부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7일 인민은행이 이달 15일부터 지급준비율(은행이 고객의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비율)을 현행 15.5%에서 14.5%로 1%P 내린 조치 역시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내수 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이를 통해 1조2000억 위안의 자금이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시중에 이른바 ‘첸황(錢荒)’, 다시 말해 ‘돈맥경화’ 현상이 뚜렷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무역전쟁에 직면한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나름 적절한 조치라고는 할 수 있다.

중국 경제 당국이 수출 기업을 독려하기 위해 11월부터 수출 상품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국 수출기업들의 콘테이너가 쌓여 있는 상하이(上海)의 한 항구./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수출 기업 독려 차원에서 8일 수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기습 인상한 조치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국무원이 전날 정례회의 후 환급세율을 높이는 조치가 “실물 경제의 비용 저감, 복잡한 국제 정세 부응, 대외무역 안정 신장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서 보듯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무역업체들 지원용이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환급률은 11월 1일부로 인상하나 환급세 지급은 앞당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신화통신의 전언이다.

중국이 고심 끝에 내놓은 일련의 카드들은 확실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사항전의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도 크다. 하지만 부작용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감세의 경우 향후 세수 확충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경제 운용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지준율 인하는 안 그래도 악화일로를 걷는 위안화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채 폭증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것은 가외의 문제라고 해도 좋다. 수출 상품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 역시 감세와 같은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개연성이 다분하다. 상당수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당국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조치들이 가져올 부메랑에 주의해야 한다는 충고를 잊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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