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위지만…“한국 정부, 불평등 해소 노력 모범 사례”

국제구호기구 옥스팜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 등 높이 평가

영국의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세계 각국 정부 중 한국 정부가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옥스팜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 불평등 개선 노력 지수(CRI)’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보편적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순위는 전체 157개국 중 56위에 그쳤지만 실제 정책을 통과시키고 실천하는 정치적 의지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다.

옥스팜이 비영리 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FI)과 함께 개발한 CRI는 공공부문 지출, 조세정책, 노동권 보장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노력을 했는지 측정한 것이다. CRI는 지난해 처음 발표됐으며 올해 보고서에는 세부 평가항목으로 조세회피, 성차별적 폭력 방지 노력 등이 포함됐다.

옥스팜은 정부의 의지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한국을 꼽으면서 “지난 20년 동안 저소득층 소득은 정체되고 상위 10% 소득은 해마다 6%씩 증가한 불평등 국가이지만, CRI 지표를 구성하는 3개 부문 전반에서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진정한 실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옥스팜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하면서 불평등을 줄이겠다고 한 약속을 소개하면서 “그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데 전념했고, 취임 첫해에 최저임금을 16.4% 올렸다”고 설명했다. 전체 조사 대상국 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경제성장률보다 높이 올렸지만 한국만큼 큰 폭으로 올린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체 CRI 순위에서는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다. 독일, 핀란드 등 유럽국들이 상위권에 다수 오른 가운데 미국은 23위에 그쳤다. 옥스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대폭 낮췄다면서 역사에 남을 상위 1%에 대한 굴복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11위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81위였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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