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7월 미 세관은 중국에서 온 수출품 가운데 코드 오분류로 조사가 필요한 146건을 적발했다. 6개월 전보다 거의 3배나 늘어난 수치다. 특정 제품이 고율의 보복관세를 맞으면 아예 관세가 없거나 더 낮은 유사한 제품으로 코드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산 합판이 관세폭탄 회피의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수입되는 표면이 딱딱한 합판에 183.4%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반면 표면이 부드러운 합판 관세율은 여전히 0~8% 수준이다. 합판 코드는 목재의 형태와 두께 등에 따라 모두 88개로 나뉜다. 미국은 지난해 표면이 딱딱한 중국산 합판 수입은 20%가량 줄었지만 표면이 부드러운 합판 수입은 무려 549%나 치솟았다. 표면이 부드러운 중국산 합판의 올해 상반기 대미 선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3%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에 부과되는 82%의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숫돌로 분류 코드를 변경한 사례도 발견됐다. 로펌 와일리레인LLP의 무역담당 파트너 티모시 브라이트빌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3월 중국산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명령한 뒤 중국산 강판은 미국에 터빈부품으로 코드가 변경돼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국산 강관 수입은 11% 감소한 반면 터빈으로 분류되는 ‘전기 발전용 세트’ 수입은 121% 치솟았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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