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보이지 않는` 위험을 말하다

◆ 세계지식포럼 ◆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 논의가 다시 활기를 찾은 상황에서 열리는 제19회 세계지식포럼에서는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된 심도 깊은 세션이 다수 선보인다. 이들 세션에는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에드윈 퓰너 미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등 거물급 인사들이 출동해 현 동북아 외교·안보 상황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두 번째 NSC 보좌관을 지내며 대외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34년 동안 미국 육군에 몸담으며 최고의 군 전략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1984년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걸프전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참전했다. '20세기 마지막 최대 기갑전'으로 불리는 이라크전 '73이스팅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그는 NSC 보좌관으로 일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안보 이슈를 두고 여러 차례 충돌하기도 했다. 특히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대북 선제 타격은 '최후의 카드'라는 입장을 견지한 게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유로 꼽힌다. 현재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번 세계지식포럼 기간에 '△투키디데스의 함정: 미국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의 운명 △투키디데스의 함정: 미·중 한반도 비핵화 게임의 결말은…' 등 2개 세션에 연사로 나선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기존 패권 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한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세계 도처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중 '미국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의 운명' 세션에는 참여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가 참여해 맥매스터 전 보좌관과 좌담을 진행한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미·북 간 치열한 비핵화 논의의 핵심 쟁점 사안과 해법에 관해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1년여 동안 미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만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나지 않은 미·북 간 비핵화 논의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한반도 비핵화 게임의 결말은…' 세션에는 맥매스터 전 보좌관과 더불어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도 연사로 나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사회는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이 맡는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과 자 원장은 글로벌 양대 강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통상, 환율,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벌이는 경쟁과 다툼이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통찰력 있는 견해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미·중 사이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 전략을 택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 소속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미국 싱크탱크가 바라본 한반도 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션에는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게리 새모어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연구소장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소장 등 미국 굴지의 싱크탱크 소속 외교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도사리고 있는 위기 요소를 점검하고 이 같은 장애물을 넘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를 두고 토론을 벌인다.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해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와 미국 내 대표적 한국 학자인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연사로 나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로드맵-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속내'도 주목해야 할 세션이다. 이들 거물급 연사 외에도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지내며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제이슨 밀러 전 대변인도 이번 세션에 참여하고,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진행을 맡는다. 이번 토론은 2차 미·북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 내부의 다양한 시각을 짚어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연사들도 미국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인사로 선별했다.

에드윈 퓰너 창립자가 토론자로 나서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미·중 통상분쟁 해법 끝장토론'은 미·중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직면할 기회와 위기 요인들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퓰너 창립자 외에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선임부회장, 자칭궈 원장,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등 국제 통상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를 예측한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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