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자 중국 당국이 연일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중 통상 마찰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중국 측 고육책이 침체된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안화 가치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0위안'에 근접하며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이달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9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류쿤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올 한 해 전체 감세 규모는 연초 중앙정부가 잡은 목표치인 1조1000억위안에서 2000억위안 늘어난 1조3000억위안이 될 전망"이라며 "지금까지 내놓은 감세 조치보다 더 큰 규모의 감세 방안을 추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5월부터 제조업 부문 증치세를 17%에서 16%로, 운송·건설·통신 부문 증치세를 11%에서 10%로 각각 1%포인트 인하했다. 관세율도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449개 수입 소비재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대폭 낮춘 데 이어 오는 11월부터는 1585개 수입 품목 관세율도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당국은 수출 부양 카드도 꺼내 들었다. 중국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8일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수출 부가세 환급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현재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수출 부가세 환급 조건이 5개로 간소해지며 수출 부가세 환급 기간도 평균 1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줄어든다.
류 부장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위해 각종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 지원과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사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8830억위안(약 144조9500억원)에 이른다.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유동성도 공격적으로 풀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에만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운영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8000억위안(약 131조32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고, 15일부터는 상업은행 등에 적용하는 지급준비율(지준율)을 1%포인트 낮췄다.
이번 지준율 인하 조치로 7500억위안(약 123조1200억원)이 시중에 순공급될 전망이다. 장쥔 모건스탠리 화진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자본 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지준율을 낮춘 것은 중국 기업 생존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수출 증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위안화 가치는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0위안'에 바짝 다가섰다.
중국 인민은행은 9일 달러당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09% 올린 6.9019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다. 역외 시장에서도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92위안대에서 움직이고 있어 시장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0위안'까지 내려갈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음주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발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당국은 보유 달러를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위안화 가치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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