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에 밀리고 내홍까지..野, 투쟁력 잃고 갈팡질팡

예산 의혹’ 제대로 리드못해 정부·여당 프레임에 말려..공조 균열에 대여 공세 약화

정부의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성과를 집중 점검하는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집권여당을 비판 및 견제해야 할 야당의 투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야당의 역할이 정부 여당의 주요 국정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현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의 수정을 적극 주도해야 하지만 내부 문제로 내홍이 불거지거나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력이 정교하지 못해 오히려 정국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등 野, 핫이슈 與 대응력에 밀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각종 개혁 법안 처리 등으로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권은 전략 부재와 자체 갈등 심화로 정국 대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 발(發) '국가예산 부당 집행 의혹' 정국을 제대로 리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부 여당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관측이다.

심 의원이 부당 집행 의혹 폭로전을 주도하고, 한국당이 이를 적극 엄호하는 등 나름의 공동전선을 구축했지만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오히려 여론전에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자료 취득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으로부터 심 의원이 고발을 당하면서 당 체면만 구겼다는 지적이다.

■판문점 선언 비준도 野 공조 균열

4·27판문점 선언 비준안 동의 문제도 한국당에는 골치 아픈 일이 되고 있다.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없이 비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미간 비핵화 로드맵이 본격 추진되고, 북핵 사찰 요청에 대한 미국의 수용 등 북미간 비핵화 시간표 마련이 '진전되고' 있어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당 내부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기대감 고조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략수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당초 비준 반대입장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최근 '조건부 비준 동의' 쪽으로 선회하면서 한국당만 남북 및 북미간 훈풍모드 전선에서 '고립무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판문점 선언 비준 기류쪽으로 선회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바른미래당의 내홍도 문제다.

당내 보수성향의 의원들이 국회비준 찬성쪽으로 기운 당 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0.4 평양 방북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동행한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준 동의 찬성입장이어서 가뜩이나 대여 공세 전선을 강화해야 할 마당에 야권 공조마저 약화되는 모습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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