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늘 최고인민회의...'새 국경선' 담긴 헌법 내놓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북한이 7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14기 11차)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남측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새로운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10월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공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적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직접 개헌을 지시한 지 9개월 만이다.

김정은의 시정연설 내용에 기반한다면 이번 개헌의 핵심은 △통일·동족 개념 삭제 △영토 조항 신설 △전쟁 시 영토 편입 규정 신설 △제1적대국 교육 추가 등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14일 해군에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모습.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이 자리에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에 대한 중요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관건은 김정은이 올해 초 언급한 '남쪽국경선'이나 '해상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 여부다. 특히 김정은은 지난 2월 신형 지대함 미사일 검수 사격 현장에서 남북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線)"으로 깎아내리면서 "해상 주권을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NLL 무력화를 시도하기 위해 서해 북방 연평도·백령도 북쪽에 '해상 국경선'을 임의로 그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향후 이를 근거로 한국이 북한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꼬투리잡는 식으로 도발에 나설 우려가 크다. 정부 안팎에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NLL 일대를 상시 분쟁 수역화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헌법에 위도, 경도 등을 제시해 구체적으로 위치를 명시하기보다는 모호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헌법에서는 국경선의 위치를 포괄적으로만 언급한 뒤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세부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 전원회의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결정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뉴스1

남북이 체결한 정치·군사 분야 합의서와 관련한 '모종의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이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과 합의서 폐기를 결정했다.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비롯, 정치·군사 분야 합의서까지 폐기하는 결정도 이번에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적대적 두 국가'라는 논리에 맞게 남북관계 전면에 나설 외무성의 조직·기능을 강화하거나 외무성 명의의 대남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제도화하고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영토 조항 등 관련 조치로 우리 사회의 안보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남측을 직접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해묵은 질문을 던져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려는 전략을 구사할 우려가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주권 국가들 사이의 자주적인 협력관계를 무근거하게 비방중상"했다며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전쟁 도구에 불과한 나토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며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 사이의 합법적인 협력 강화를 중상모독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역지휘관 진출을 앞둔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 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뉴스1

이는 나토가 지난 3일 북한, 이란 등을 지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조장하고 이를 연장하는 모든 이들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발로 추정된다.

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지난 6일 축전을 주고받았다. 최선희는 축전에서 "조중(북·중)친선을 계속 공고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위업을 공동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것은 두 나라 외교부문 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왕 주임은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북·중 수교 75년을 맞아 김정은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전이 수교 기념일 당일인 전날 양국 매체에 실렸다. 다만 수교 기념일에도 양국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별다른 기념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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