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작동 원리. |
8640원→2만2000원…'매물 품귀'에 계속 오르는 배출권 가격
엄이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탄소배출권 시장은 거래량 부족과 급변동하는 가격이 문제점"이라며 "석유화학·금속 업계는 만성적인 배출권 부족을 호소하지만, 배출권이 남는 곳들은 향후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해 남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도입한 탄소배출권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회사가 보유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할 형편이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시장에서 이를 더 사야 한다. 반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 남는 배출권이 생기면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벌 수도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업의 손익에 직결되게 만들어 배출량을 줄여보자는 발상이었지만, 배출권 가격이 치솟다보니 기업의 '탄소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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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 시장, 거래량 늘었지만 시장 원리 작동 안해"
특히 이 시장에는 강남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이는 다주택자처럼 대량으로 탄소배출권을 사들이는 '큰 손'도 시장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전력 자회사들은 모기업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대량으로 탄소배출권을 사들이고, 배출권 물량 부족을 우려한 다른 대기업들도 배출권 '사재기'에 가세하면서 가격 급등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배출권 예비분을 풀었지만, 가격 상승세를 잡지 못했다.
"배출권 가격 1만원 넘지 않게 한다더니" 시장 불신 커져
환경부 "배출권 할당량 업계 의견 모아 결정했다" 주장
김도년·김민중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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