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르면 내주 맞춤형 고용대책…위기지역 예산지원"(종합)

9월 고용동향 발표 앞두고 정부 '일자리 총력전'

"이르면 내주 발표…9개 위기지역엔 새로운 방식의 지원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산업위기지역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9/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고용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재차 드러내면서 "이르면 내주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고용·산업 위기지역에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예비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발표 예정인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이전과 비교해 일자리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산업 위기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일반·목적 예비비를 비롯한 예산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그 이유로 "정부가 그간 위기지역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추경), 또 목적예비비 등의 지원을 했지만 아직 현장 체감이 미흡하단 생각이 든다"며 "정책 시차 문제로 효과가 덜 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제시하는 일자리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아이디어 등 건의를 수렴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방식은 과거처럼 일률적인 예산지원에서 탈피한, 전혀 새로운 시각을 차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아이디어가 좋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하다면 일자리 만드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 기존 틀에 얽메이지 않고 지원하겠다"면서 "우선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적극 나서겠고 행안부에서도 지자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일반예비비나 목적예비비 등은 금년 내 집행해야 하기에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이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맞춤형 일자리 대책' 발표 계획을 공개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당정청이 언급한 단기 일자리 창출에 국한하지 않고, 중기적인 대책과 민간의 기를 살리는 장기적인 대책까지 포괄해 종합적으로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7~8월 일자리 상황이 안 좋게 나와 9월에는 개선될 걸로 기대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어려워 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빠르면 내주 중 단기적인, 중기적인 고용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예단은 이를 것 같지만 전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당시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양해'(understanding)를 했다는 미국 측 발표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주요 20개국(G20)에서 자주 하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새로이 타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에는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상당히 타이트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한미 FTA를 하면서는 이러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해 지금 상황은 나프타 같은 조항이 없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두로든 문서로든, 어떤 식으로든 환율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이 1만명 이하로 주저앉은 '고용쇼크'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 공동 주최자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산업 위기지역인 거제·군산·목포·창원·통영·고성·영암·해남·울산동구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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