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보법 폐지 얘기 안했다…평화협정 단계 돼야 제도개선"

방북·방미 성과 설명…'적극적 평화론'도 제시

추미애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교환 없을 것이라 전달"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방북단·방미특사단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방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방미특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9일 평양 방문 중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사했다며 야당이 반발하는데 대해 “대립과 대결 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넘어가는데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보안법도 그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평양 발언 취지를 적극 해명하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및 남북국회회담을 강조, 보수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10·4선언 기념행사 방북단과 방미특사단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국보법을) 폐지, 개정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이뤄져서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가 돼야 제도 개선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먼저 얘기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국회회담을 다시 한 번 북측에 요청했다면서 "(북측은) 한국에서 반대하는 야당이 있다는 것에 우려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 회담은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남북 국회회담을 서울에서 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대해 “남북 국회 간에 교섭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서 (우리가 평양으로) 갈지, (북측이 서울로) 올지는 논의가 아직 안 됐다"고 답했다. 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선 "가능한, 연내에 하는 것이 좋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비준동의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살아있는 한 절대로 정권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한 듯 "전당대회 때 20년 집권론을 얘기했는데 제가 20년 살겠어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대미특사단을 이끌었던 추 전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미 간 견해 차를 많이 좁혔다고 밝혔다. 그는 “(미측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방문해 감사하다며 한반도 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교환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의회가 ‘한미 공동 방북단’을 구성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 평화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 동의를 끌어냈다는 자체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분석 보고서인 ‘유엔에 울려 퍼진 문재인의 적극적 평화론’을 통해 정부가 외교 철학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