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평화 진전” 야 “민생 파탄” 한판 대결

국감, 10일부터 20일간

작년엔 ‘적폐청산’ 주요 이슈, 올해는 ‘문 정부 공과’ 초점

야, 경제·안보 투트랙 공세…여, 구조 개혁론으로 방어

국감 준비 ‘분주’ 2018년도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9일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린다. 한반도 평화를 희구하는 민심과 문재인 정부 성과에 초점을 맞춘 여당과 정부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을 집중 부각하려는 야당의 ‘한판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실시되면서 구여권을 겨냥한 ‘적폐청산 국감’ 성격이 짙었다면, 올해는 ‘1년5개월’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따지는 명실상부한 현 정부 국정에 대한 감사다.

여야 각 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국감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 시즌’에 이미 돌입한 모양새다. 이번 국감은 10일부터 2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에서,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는 국회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에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상임위별로 대치전선이 뚜렷하게 형성돼 있는 이슈들도 즐비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현 정부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 ‘한반도 평화’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정권교체 이후 ‘나라다운 나라’가 자리 잡히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국감·평화 국감·개혁 국감·국정과제 점검 국감 등 4대 원칙도 제시한 상태다. 야당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맞서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적폐를 파헤치는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실책보다 구조적 차원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 탓 정권 심판 국감’으로 이번 국감을 규정했다. 특히 일자리 위기·집값 폭등 등 ‘민생경제 파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완전한 북핵 폐기 등을 촉구하는 등 안보위기 상황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각론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저임금 과속 인상, 청와대·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행태,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안보 현안에서도 실질적 북핵 폐기 진전을 촉구하면서, 남북 군사합의서·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등을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의 국감 슬로건은 ‘바로잡는 국감’이다. ‘야당의 무대’인 국감에서 실력을 보여주고, 한국당과의 중도·보수 야권의 주도권 다툼에서까지 우위에 서보겠다는 계산이다. 5대 쟁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를 꼽기도 했다. 단순한 여야 정쟁·대립 이슈보다는 ‘은행의 약탈적 금리조작’ ‘오락가락 입시·교육정책’ ‘수박 겉핥기식 부동산 대책’ 등 구체적인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한반도 평화와 개혁·민생 분야에서 정부·여당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노리고 있다. 평화당은 국감 기조로 ‘민생·경제·평화’를, 정의당은 ‘고고(민생 살리고, 평화 만들고) 국감’으로 정했다.

정환보·허남설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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