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스마트폰 100만원 시대…단말기 가격 정책 대안 필요"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 등 통신 단말기의 출고가가 100만원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승한 단말기 가격을 고려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9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5(16~32G)가 87만원이 채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2018년 출시된 갤럭시 S9(64G)은 96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애플의 아이폰은 2014년 출시된 아이폰6(16G) 가격이 약 79만원이었던 반면 2017년 출시된 아이폰8(64G)은 약 95만원이었고, 아이폰X(256G)는 160만원에 육박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단말기 고급화가 진행되면서 사양과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따른 가계통신비 상승은 필연적이다.

2017년 월평균 가계지출 통신항목의 비교 결과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등 통신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으로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면 통신비 부담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신 의원은 "그 동안의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통신서비스 요금을 계속 인하시킬 것이 아니라면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인하가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은 통신장비 및 통신서비스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며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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